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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-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음. ◆ 실거래가 (1)골프장명 : 홍길동 골프장 (2)양도금액 : 34,300,000(2002년 1월 16일) (3)취득금액 : 22,000,000(2001년 4월 30일 매매계약서 有) (4)필요경비 : 취득세 - 484,000(영수증 有) 수수료- 300,000(세금계산서 有) (5)기초공제여부: 可 < 양도소득세 > 34,400,000 - 22,000,000 - 484,000 - 300,000 - 2,500,000 = 9,016,000 (양도금액)-(취득금액) -(취득세)-(수수료)-(기초공제)=(과세표준액) 9,016,000 × 9% = 811,440 - 81,144 = 730,296 (과세표준액)*(세율)=(산출세액)-(예정신고공제액)=(자진납부할세액) < 주민세 > 730,296 × 10% = 73,030 (자진납부할세액)*(세율)=(주민세) ◆ 환산실거래가 (1)골프장명 : kk CC (2)양도금액 : 63,300,000(2002년 1월 21일) (3)취득일자 : 1998년 8월 26일 명의개서(취득자료없음) (4)환산취득가액: 63,300,000×31,000,000/47,000,000=41,751,064 (양도금액)*(취득시기준시가)/(양도시기준시가)=(환산취득가액) (5)필요경비 : 310,000 (취득시 기준시가의 1%) (6)기초공제여부 : 可 < 양도소득세 > 63,300,000 - 41,751,064 - 310,000 - 2,500,000 = 18,738,936 (양도금액)-(취득금액)-(필요경비)-(기초공제)=(과세표준액) 18,738,936 × 18% - 900,000 = 2,473,008 {(과세표준액)*(세율)}-(누진공제)=(산출세액) 2,473,008 - 247,300 = 2,225,708 (산출세액)-(예정신고공제액)=(자진납부할세액) < 주민세 > 2,225,708 × 10% = 222,571 (자진납부할세액)*(세율)=(주민세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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